암호화폐 특금법이란 - 코인이야기 [ 3화]

 

 

암호화폐 특금법이란 - 코인 이야기 [ 3화]

 

 

특금법은 원래 규제법안이라 시행령에 업계의 목소리를 배제하고

진행될 경우 해당 산업을 죽이는 악법이 될 수 있어

그래도 사람들이 기대하는 건 제도화되는 첫걸음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라 생각해

 

그럼 오늘의 주제 특금법이 뭐냐?

이번 특금법은(금융위원회) 가상자산 사업자를 

가상자산의 매도 매수, 교환, 이전, 보관, 관리 , 중개, 알선 등의

영업을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1. 가상자산 거래업자

2.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

3. 가상자산 지갑 서비스업자

 

3가지 정도로 사업이 나눠질 것인데 가장 관심 있는 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진행되냐는 거지!!!

우선 지금 우리나라의 국익을 빼앗 길수 있다는

뉴스를 본적 있다면 관심이 많은 형이야 

 

처음 광풍이 불었을 때 2017년에는 비트코인의 시세가

우리나라 뉴스 하나에 변동될 정도로 우리나라 김프(김치 프리미엄)가 

높아서 주목을 받았는데 그리고 시간이 흘러 2021년 다시 

비트코인의 급상승에 제도권으로 안착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의 기대심리가 높은 것을 우려하는지 다른 국가의 규제보다

까다로운 모습이 보이는 게 많이 아쉽다는 의견이 많아

그래서 *업권법을 추가 마련해야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지

*업권법 - 특정 업종에 대한 근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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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를 가보면 정말 많은 코인들이 있는데 

오늘은 특금법에 관련된 코인이니 알고 있는 게 좋을 거 같아

거래소의 코인들 중 문제가 되는 다크 코인은 거래내역 

파악이 곤란하여 자금 세탁 방지 위험이 큰 가상자산으로 

분류되어 취급 금지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다크 코인 - 거래 익명성을 보장하고 프라이버시를 

강화한 암호화폐로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다크 코인의 원리 기존 코인은 거래내역을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공개

다크 코인은 다크 웹을 통해 익명성을 보장받는다

 

 

대표적으로 다크 코인으로 분류되는 코인은 

모네로(XMR), 대시(DASH), 지캐시(ZEC), 헤이븐(XHV), 비트 튜브(TUBE), 피벡스(PIVX)

이렇게 있는데 아마 음지에서 양지로 나오는 과정에서 살아남는 거래소는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를 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니까 

형들도 참고하는 게 좋을 거 같아

 

 

 

비트코인 방향성

 

이제는 거래소에서 거래하려면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만들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큰 의미가 없는데 이렇게 변한다고 알아두면 될 듯

 

 

시행을 하고 시간이 지나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매뉴얼이 나오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장이 화폐로서 인정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본격적인 디지털 화폐의

시대를 알리는 출발이 되었으면 좋을 거 같은데

 

 

하지만 아직 국내는 입장이 많이 다르다는 걸 알고 투자해야 해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를 보면

 

 

 

1. 특금법 시행이 가상자산 제도화를 의미하는지?

 

답: 특금법은 국제기준인 FATF 권고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일 뿐, 제도화는 아니다

 

2.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금융회사를 은행으로만 제한한 이유는?

 

답: 특금법 시행 초기에는 자금세탁 방지 역량 및 실적이 우수한

은행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도입한 이후, 제도 안착 정도에

따라 타 금융회사 등으로의 허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

 

그럼 다른나라는 어떤지 보면....

대표 국가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에 개리 겐슬러를 지명했는데

월스트리트 출신이고 상품선물거래위원장을 했던 금융 정책 베테랑으로 2018년

MIT 슬론 경영대학원에서 가상자산과 블록체인의 강의를 진행하고, 또 오마바 행정부 당시

CFTC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미국 증권가 규제에 앞장섰던 인물로 중요한건 디지털자산에 

친화적인 인사로 분류된다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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